유익한 정보/사회, 법
-
<오늘의 사자성어> 점입가경 - 연예계 빚투.. 도끼는 찜찜한 마무리, 마동석은 해결중, 마이크로닷은 점입가경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8. 11. 29. 19:21
점입가경(漸入佳境) 「1」들어갈수록 점점 재미가 있음.「2」시간이 지날수록 하는 짓이나 몰골이 더욱 꼴불견임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TV나 인터넷 서핑을 하다보면 자주 보는 한자성어, 점입가경漸 점점 (점) / 入 들 (입) / 佳 아름다울 (가) / 境 지경 (경) 본 뜻은 1번의 뜻처럼, 멀리서 봐서 아름다운 경치를 가까이 들어가서 보면 볼수록 더 아름답고 멋지다는 의미인데, 2번처럼 부정적으로 쓰이면 사건이 진행될수록 깨끗이 해결되기는커녕 더 꼴사납고 난장판이 된다는 의미로 쓰인다. 마이크로닷 가족 잠적... 점입가경 최근 연예게는 연이은 빚투 논란으로 인해 뒤숭숭하고 어지러운 상황이다.최초 마이크로닷에 이어 도끼와 비, 마마무 휘인, 마동석 등 한창 인기몰이중인 연예인들이 대거 논란에 휩싸이고 ..
-
<<짜투리 상식>> 연좌제(緣坐制)란? - 연예게 빚투 파문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8. 11. 25. 09:55
연좌제(緣坐制) 최근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사기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것을 이유로 그 유명래퍼를 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들이 오가며 '연좌제(緣坐制)'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연좌제(緣坐制)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라고 뜻풀이가 나와있다. '니 가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도 죗값을 받아라.'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모가 죄를 지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
담배 가격 인상이 정부와 국민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4. 9. 12. 09:12
머릿말 : 전 담배 가격 인상이든 현상 유지든 반대든, 그 어느 쪽 의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본 그대로의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내년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시끄러운 말들이 아주 많죠. 과자 가격 올린다고 하면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게임에 세금 많이 때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듯이, 담배 가격 올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아주 당연한 반응이겠죠.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건강보험 재원 유출 감소라는 이유를 내세워 담배 가격 인상의 합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들(정확히는 흡연자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겠죠. 그저 세수 확보를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
-
싱크홀(도로 함몰)과 포트홀 배상 책임은?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4. 9. 6. 18:39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고속도로에서 생긴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배상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네티즌들은 최근 싱크홀 공포다 뭐다하면서 도로가 박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싱크홀도 배상책임이 도로공사 측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http://news.nate.com/view/20140906n03054 뭐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형 보험사가 소송까지 걸어서 받아내야 했던 것을 보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쉽사리 배상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럼 싱크홀은? '싱크홀 공포'에 주민들 벌벌…피해 보상 어떻게?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