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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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도로 함몰)과 포트홀 배상 책임은?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4. 9. 6. 18:39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 고속도로에서 생긴 포트홀로 인한 사고의 배상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더군요. 안 그래도 요즘 네티즌들은 최근 싱크홀 공포다 뭐다하면서 도로가 박살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데요, 싱크홀도 배상책임이 도로공사 측에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고속도로 '포트홀'로 인한 사고…"도로공사 배상책임"http://news.nate.com/view/20140906n03054 뭐 어찌보면 당연한 판결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대형 보험사가 소송까지 걸어서 받아내야 했던 것을 보면 도로공사 측에서는 쉽사리 배상해줄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럼 싱크홀은? '싱크홀 공포'에 주민들 벌벌…피해 보상 어떻게?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