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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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투리 상식>> 연좌제(緣坐制)란? - 연예게 빚투 파문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8. 11. 25. 09:55
연좌제(緣坐制) 최근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사기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것을 이유로 그 유명래퍼를 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들이 오가며 '연좌제(緣坐制)'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연좌제(緣坐制)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라고 뜻풀이가 나와있다. '니 가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도 죗값을 받아라.'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모가 죄를 지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