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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투리 상식>> 연좌제(緣坐制)란? - 연예게 빚투 파문
    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8. 11. 25. 09:55

    <<짜투리 상식>>


    연좌제(緣坐制)


    최근 유명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과거 사기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피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그것을 이유로 그 유명래퍼를 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말들이 오가며 '연좌제(緣坐制)'라는 단어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연좌제(緣坐制)란 무엇인가?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범죄자와 일정한 친족 관계가 있는 자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친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주로 3촌의 근친이나 처첩에 한정되었으며,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상 없어졌다.


    라고 뜻풀이가 나와있다.


    '니 가족이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으니, 너도 죗값을 받아라.' 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부모가 죄를 지은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연좌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왜냐면 18941차 갑오개혁 때 연좌제가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맞다. 1차 갑오개혁 내용 중에 연좌제 폐지라는 항목이 들어있다.

    하지만 갑오개혁은 우리나라가 주도한 것이 아닌 일본이 반강제적으로 추진한 것이었고, 그 개혁 내용들이 우리나라 헌법에 자동으로 계승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 성립 후 초기 헌법에는 연좌제 금지 조항 같은 건 없었으며 여러 차례 연좌제 폐지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제대로 되지 않았고,

    19808차 개정 헌법에서야 연좌제 금지 조항을 신설하고 이듬해 1981325일부터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1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와 그 후손들을 비호하기 위해 연좌제를 폐지했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한국전쟁 이후 연좌제는 좌익사범, 소위 빨갱이라 매도당한 사람들과 그 후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연좌제를 폐지한 것은 근대적인 법제도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폐지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도 군 고위 간부나 고위 공무원 승진에 있어서 가족들의 신원조회까지 모두 조사하는 연좌제가 시행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나, 이에 대해 확인해볼 방법은 없다.




    그렇다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마이크로닷의 연좌제 논란에 대해 생각해보자.


    당연히 현행법과 근대 시민들의 가치관에 따르면 그에게 부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그리고 그걸 이유로 그를 욕하거나 비난할 수도 없다.


    게다가 20년 전이면 그는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기 전이었으며, 부모의 행동에 대해 제대로 알 리도 없으며, 설사 알고 가치판단을 하였다고 해도 부모의 행동을 말릴 수도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사기 피해자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보고 머리 속에서 잊고 산다면 속이 편할텐데, 그 가족이 TV에 나와서 활약하고 재산을 자랑하고 하는 얘기들이 들리면 분통터져 화딱지 나는 건 당연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권리와 의무가 동반한다.

    어떤 일로 인해 권리를 얻었으면 그에 따른 의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권리는 '얻은 수혜, 이익' 등을 말하며, 의무는 '책임과 사죄, 피해 회복' 등을 말한다.


    지금 마이크로닷이 벌어들이는 돈이 부모 덕에 얻은 돈은 아닐 것이다. 마이크로닷 현재의 수익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일궈낸 돈은 맞을 것이다.


    하지만 부모의 사기 자금(?) 덕에 마이크로닷이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고 그 돈의 수혜를 입었다는 것이 논란이다.

    사기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경제적 타격으로 인해 어려운 생활을 하며 살았을텐데마이크로닷이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간에, 그 덕에 잘 먹고 잘 자랐을테니 말이다.


    부모의 재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들의 명문대 진학률만 높아진다는 통계 결과를 들어봤을 것이다.

    아무래도 좀 더 풍족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사기행각에 대해 제3자라고만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마이크로닷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당장 부모의 죗값을 대신 치르고 모든 피해액을 배상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최소한 진심어린 사과를 하고 부모가 정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말이다. 무작정 자기 부모라고 감싸고 모른 척 가만 있지 말고, 부모를 한국으로 모셔와 제대로 된 경찰 조사를 받고 그에 따른 모든 죗값을 받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도록 설득하라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기는커녕 부모랑 같이 손잡고 잠적해버리니 문제가 더 커지고 있다.

    범죄자(물론 아직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를 비호한다면 그것은 공범이나 다를 바가 없다. 가족 형제라도 마찬가지다.


    정유라가 욕을 먹는 건 단순히 범죄자 최순실의 딸이라서가 아니라,

    범죄로 인해 수혜를 입고 그것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걸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겨먹었기 때문이다.



    부모나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 자식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에 따라 대중들의 평가는 달라진다.

    조상이 똑같은 친일행각을 벌였더라도 그 후손으로서 사죄를 하는 모습이라도 보인다면 대중들의 비난은 조금이나마 줄어든다.

    (물론 물려받은 유산을 모두 처분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그래야 진정성을 느낄 수 있지만 말이다)



    반면 되레 부모의 친일행각을 은폐하고 왜곡하여 미화하려 한다면 욕을 두 배, 세 배, 곱절이나 더 먹는 것이다.



    쓰다보니 쓸데없이 말이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마이크로닷이 현명한 선택을 하여 사건이 제대로 해결되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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