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담배 가격 인상이 정부와 국민 주머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유익한 정보/사회, 법 2014. 9. 12. 09:12

    머릿말 : 전 담배 가격 인상이든 현상 유지든 반대든, 그 어느 쪽 의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듣고 본 그대로의 정보 전달이 목적입니다.


    내년 2015년 1월부터 담배가격을 4,5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에 따른 시끄러운 말들이 아주 많죠. 과자 가격 올린다고 하면 과자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발하고, 게임에 세금 많이 때리면(?)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반발하듯이, 담배 가격 올리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반발하는 건 아주 당연한 반응이겠죠.

    정부는 국민 건강 증진과 국민건강보험 재원 유출 감소라는 이유를 내세워 담배 가격 인상의 합리성을 주장했지만, 국민들(정확히는 흡연자들)이 그 말을 곧이곧대로 들을 리가 없겠죠. 그저 세수 확보를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거겠죠. 여러 복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세금을 더 걷으려는 수작이라고 생각하죠. 그것도 부자들의 주머니를 털어서가 아니라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말이죠.


    그러면 정부가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약간은 진지하게 알아봅시다.

    물론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복잡하기만한 부분은 과감히 발로 차버렸음. 말은 최대한 듣는 사람을 배려하면서 쉽게 하는 게 올바른 거죠.

    (본 내용은 2013년 7월 1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행한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재정 영향 분석'에서 발췌했습니다. www.nabo.go.kr/mailing/download.jsp?fCode=11329)


    < 우리나라 담배에 대한 기본 정보 >

    * 현재 담배가격은 2,500원으로 2005년 이후 10년 동안 동결. 2005년 7월 500원 인상하려고 했으나, 물가인상을 우려해 미실시


    * 현재 우리나라 담배가격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음


    * 성인남성 흡연율은 41%로 OECD 평균인 26%보다 매우 높음(OECD기준인 1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산정)

    성인 전체의 흡연율은 21.1%로 우리나라의 15세 이상 흡연율 22.9%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남성 흡연율만을 비교하면, OECD 평균 남성 흡연율이 25.9%에 머무르는 반면 우리나라의 남성 흡연율은 40.8%로서 중국(45.4%), 인도네시아(46.8%), 러시아(55.0%)을 제외하고는 주요 선진국 중에서 가장 높다.


    만 19세 이상 흡연율은 다음과 같다. OECD 기준인 만 15세 이상 흡연율과는 다르다. 2011년 우리나라의 19세 이상 인구의 전체 흡연율은 26.3%로 조사되고 있다.

    남성 흡연율은 46.8%, 여성 흡연율은 6.5%를 보여 남성 흡연율이 7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현재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 변화를 보면, 전체는 1998년 17.5개비에서 2011년 15.2개비로 2개비 가량 감소한 모습이다. 남성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이 18.0개에서 16.3개로 1.7개 감소한 반면, 여성 흡연자의 하루 평균 흡연량은 1998년 12.7개비에서 2011년 8.9개비로 3.8개비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감소폭이 컸다.





    * 담배세 현황 : 담배소비세(641원), 지방교육세(321원), 국민건강 증진부담금(354원), 폐기물부담금(7원), 부가가치세(227원) => 총 1,550원으로 판매가(2,500원)의 62%가 세금으로 채워져 있다.

    (참고로 로또는 60%정도?. 물론 50%가 세금이고 50%는 당첨금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당첨금에서도 22~33%의 세금을 또 뗀다...)


    * 담배 세수는 2011년 6조 7,648억원으로 2008년도 6조 9,356억원 대비 2.4% 감소

    2008년 6조 9,356억원 / 2009년 7조 806억원 / 2010년 6조 8,285억원 / 2011년 6조 7,648억원



    건강보험 진료비 지출(20세 이상)의 4.6%가 흡연으로 인해 유발



    < 담배가격 인상의 효과와 영향 >

    * 담배수요의 가격탄력성은 단기 탄력성 -0.38, 장기 탄력성 -0.53으로 계산된 산식을 이용한다네요.

    이 말은 담배가격이 1%상승하면 수요가 0.38~0.53%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담배가격을 올려도 소비는 그만큼 줄어들지 않으니, 전체 담배 판매액과 세수는 많아지는 거겠죠.

    정확한 산술 과정을 알아보려면 pdf파일을 다운받아 보시면 될 것이다. 아래처럼 수학책의 증명 과정처럼 쓰여있다.



    * 담배가격 2,000원 인상이 소비자물가지수에 기여하는 정도는 0.65로 측정되었단다. 즉,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한다면 소비자물가는 그렇지 않았을 때보다 0.65%p높아진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격인상 시나리오라는 I는 500원 인상, II는 1,000원 인상, III는 1,500원 인상, 그리고 IV는 2,000원 인상 시나리오입니다.

    정부는 이 중 가장 파급력이 큰 시나리오 IV를 채택했습니다.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는 안인 시나리오 IV에 따르면 담배관련 제세부담금은 2014 ~ 2018년 동안 연평균 4조 6,438억원 증가하여, 5년간 총 23조 2,188억 원의 세수 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위의 두 표를 보고 '왜 2000원 인상하는 게 숫자가 더 작지?'라고 생각하면 오해하는 겁니다.

    아래의 표는 세수 증가 효과를 말하는 것으로 원래대로라면(위의 표) 37조 4,871억의 세금이 걷히는데, 2000원 인상하면(아래 표) 23조 2,188억이 더 증가한다는 말입니다. 곧 60조 7,059억원의 세금이 생기는 거죠.



    * 소득구간별 담배 소비액 변화

    모두들 예상했다시피 소득이 적을수록 전체 소비에서 담배 소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많습니다.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의 경우는 전체 소비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은 0.42%인 반면, 1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의 경우는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1.48%죠.(전체 평균은 0.77%)


    이러한 이유로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저소득층만 더 고통받는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정부의 예상치를 보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오르면 저소득층의 소비가 훨씬 크게 감소한다고 나왔네요.

    위의 표를 보시면 소득 400만원을 기준으로, 400만원 미만은 담배가격이 오를 경우 전체 소비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오히려 줄어들고, 400만원 이상은 늘어납니다.

    소득 100만원 미만은 담배소비액이 월평균 1,623원 감소하고, 소득 600만원 이상은 1,600원 증가합니다.


    하지만 위의 예상치는 담배가격이 10%인상(250원)하는 경우를 가정했다는 점을 알아둬야 합니다.

    지금 현실로 다가온 2,000원의 가격인상이라면 물론 예측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뭐, 아무튼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흡연율도 높고 담배가격도 낮은 것은 사실이니까, 국민들의 복지와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가격을 인상하자는 말이지요.


    그리고 위 문서 말미에 요약글 부분에 쓰여있는 다음과 같은 말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정부도 솔직한 심정으로는 국민 건강 증진은 물론 세금 확보를 위해서도 담배가격 인상한다는 건 인정한다는 거죠. 다만, 국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할테니 세금 부분은 크게 부각시키지 않고, 국민 건강 부분을 크게 강조하자는 말이지요.

    하지만 오히려 정부의 그런 태도가 국민들이 보기에는 괜히 핑계대는 것같아 더 얄미워보일테니, 그냥 세금 확보라는 부분도 쿨하게 인정하는 게 더 나을지도 모릅겠네요.



    댓글 0

Designed by Tistory.